“오늘은 제가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21일 대구 서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유세 무대에서 꺼낸 이 말은 단순한 겸양으로 들릴 수 있지만, 메시지 구조는 훨씬 복합적이었습니다. 정치적 주도권, 전략적 구도, 보수 내부의 노선 갈등까지. 이 짧은 문장은 그 모든 것을 한 줄에 담고 있었습니다. ■ ‘김문수를 외쳐달라’는 말에 드러난 주도권의 역설 유세의 표면적 목적은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분위기와 메시지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지지자들의 시선은 한 전 대표에게 쏠렸고, 언론의 질문도 김문수가 아닌 그를 향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는 한 마디는, 오히려 ‘중심은 나였다’는 인식을 각인시키는 구조적 아이러니였습니다. ■ 부정선거론과의 절연, 실질적 승부의 전제조건으로 제시 한 전 대표는 이날 유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루만 선거하고 민주당은 사흘간 선거한다”며 “그걸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말하지만, 본인은 선거 기간 내내 사전투표를 했다”며, 프레임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는 음모론 비판이 아니라, 선거 동원력을 결정짓는 전략의 본질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 “윤석열은 다른 길”.. 정치적 절연 메시지 본격화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보수의 생각과 다르다”는 표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적 비난이 아닌, 정당 내부 노선 분리의 정치적 선언으로 읽힙니다. 한 전 대표가 추구하는 보수의 방향성과, 윤 전 대통령이 보여온 정치 언어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 김건희 여사 문제도 다시 꺼내.. 내부 반성과 책임 강조 유세 중 한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총선 때부터 지적해왔지만, 오히려 배신자 취급을 받았다”며 “이제는 제대로 된 보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가 도덕성과 책임이라는 기준에서 스스로를 정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 김문수와 함께하지 않지만.. ‘병렬 유세’ 속 존재감은 더 뚜렷 이날 유세 역시 김문수 후보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정도, 메시지도, 전선도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그 속에서 한 전 대표의 존재감은 오히려 더 뚜렷해졌습니다. 단일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번 대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병렬 정치’의 전형적인 신호로 읽힙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청산’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 “다른 생각”, “사흘 대 하루의 싸움”이라는 표현은 명확했습니다. 그가 겨눈 것은 상대 후보 이전에, 보수 내부에 남은 낡은 방식과 불투명한 동맹 구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니라, 김문수입니다.” 이 한 마디는 단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누가 이 판을 설계했고, 누가 다음 질서를 결정할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정치적 문장이었습니다. 대구에서의 유세는 평범한 지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보수 내부 질서를 바꾸겠다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이미, 말보다 구조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1일) 제주대학교 아라대동제 축제장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청년 유권자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제주대 학생 홍보대사인 '제라미'와 함께하는 '청년유권자 투표UP'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도선관위와 제라미는 이 날 캠페인에서 축제장을 찾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홍보용 리플릿과 기념품을 전달하며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룰렛을 돌리면 최대 5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혜택이 주어집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본격 가동한 디지털 관광증 연계 추첨 이벤트는 가히 파격적인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포함해 총 50억 원 규모의 관광 인센티브가 편성됐으며, 이 중 개별 관광객 대상 지원책은 대만의 ‘럭키 드로우’를 참고해 설계됐습니다.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이 공항 등지에서 추첨에 참여하면, 탐나는전(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책은 시행 궤도에 올려놓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이제서야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되는 중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주도는 법제 정비에 서둘러 착수한 상황입니다. 행정의 속도와 실험 정신을 앞세운 이번 시도는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제도적 정합성과 정책의 완결성 확보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는 23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92조 제1항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의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것으로,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입니다. ■ 총 47억 규모 관광 인센티브.. “대만식 이벤트보다 구조적 실험”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인센티브 사업은 단체·개별 관광객을 모두 포함한 총 47억 원 규모로 책정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수학여행·동호회 등 단체 대상 인센티브로 27억 원이 편성됐고, 여기에 디지털 관광증 기반 개별 관광객 지원을 위한 20억 원이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됐습니다. 제주도 관광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편성된 20억 원은 디지털 관광증 기반의 추첨 이벤트 등 개별 관광객 대상 예산”이라며, “운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이벤트는 단순히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제주와의 약속’ 서약 참여자에게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탐나는전 바우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는 대만의 관광 회복 전략인 ‘럭키 드로우(Lucky Draw)’를 형식상 차용하되, 공공서비스 연계형 디지털 플랫폼을 실험하는 제주형 모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총 50만 명에게 1인당 5,000 대만 달러(한화 약 21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입국 전 온라인 등록을 하고, 타오위안 국제공항 등 공항 현장에서 QR코드 추첨을 통해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바우처는 전자상품권 또는 호텔 숙박권 중 선택해 대만 현지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조례 개정 왜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과 대선 일정이 변수 관광정책 담당자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112조 적용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사한 사례로 타 시도의 관광 인센티브 사업이 선관위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어, 제주도도 사전에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 정책은 올해 초부터 기획돼 있었지만, 6월 대선 일정으로 인해 정책 시점이 선거국면과 겹치게 되면서 선관위 유권해석을 사전에 반영한 조치가 필요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도는 “관광객 반등이 본격화되는 5월을 놓치면, 6월 비수기를 지나 7월 성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조기 추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책 vs. 제도, 제주형 관광 실험.. 다음은 제도적 설계 완결성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의 지원항목은 총 12개로 확대됩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 13일 직접 “단체관광 인센티브가 관광업계 회복의 핵심”이라며 도의회의 신속한 협력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제주는 현재 디지털 관광증 발급 시스템과 탐나는전 연계 이벤트, 제주형 원패스 할인 등을 종합한 ‘제주의 선물’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회복과 관광객 유입 확대, 도민 체감형 정책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혜택 구조는 점차 다각화되고 있으나, 법제도적 완결성 없이 이벤트 중심으로만 흐를 경우 지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이제부터는 사후 대응이 아닌, 기획 단계부터 법률과 행정이 함께 설계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를 넘어서는 구조적 기획”이라며, “정책의 속도만큼 신뢰의 구조를 갖춰나갈 때, 제주 관광은 이벤트를 넘어선 새로운 도약의 길에 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소행으로 파악되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단순히 '철없는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중대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대선 벽보가 게시된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제주에서 총 4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중 2건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2건은 용의자 추적 중입니다. 자세히 보면, 지난 18일 낮 12시23분께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외벽에 붙은 대선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벽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 부분만 찢겨 나갔습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인근을 지나던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벽보를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일 아침 8시50분께에는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훼손된 선거 벽보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선거 벽보에 있는 후보들 얼굴에 구멍을 내 훼손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이틀 전인 지난 18일 낮에 중학생들이 벌인 짓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도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서도 선거 벽보 훼손 신고가 각각 지난18일과 20일 접수됐습니다. 성산읍 벽보의 경우 이재명 후보의 얼굴 사진 오른쪽 눈썹 부위가 라이터로 그을린 듯한 모양으로 훼손됐습니다. 호근동 벽보는 벽보 맨 왼쪽 연결부위가 찢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나 기타 모든 선거 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특히 미성년자도 벽보를 훼손 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제주자치도교육청에 벽보 훼손 예방 교육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자리는 늘었지만, 그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2024년 4분기 국내 임금근로 일자리는 전년보다 15만 개 이상 늘었지만, 증가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의 일자리가 늘었느냐’였습니다. 전체 증가분보다 많은 일자리가 60살 이상 고령층에 몰렸고, 청년층과 핵심 생산연령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고용 둔화를 넘어, 고용 구조 전반의 균열과 왜곡을 드러내는 신호로 읽힙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일하고 싶은 이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 ‘증가’ 아닌 ‘분포’가 문제.. 전체 수치는 착시였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 2,000개로, 1년 전보다 15만 3,000개 늘어 표면적으로는 ‘플러스’였습니다. 증가 폭만 보면 분기별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가분 대부분이 60살 이상 고령층(24만 8,000개 증가)에게 몰렸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고용 여건은 악화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20대 이하 일자리는 14만 8,000개, 40대 8만 4,000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30대와 50대에서 각각 6만 7,000개, 7만 개 늘었지만, 전체 연령대의 고용 흐름이 ‘쏠림’ 구조로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지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는 점진적이지만, 고용 감소는 급격했습니다. 고령층 일자리 편중은 정책적 개입의 결과이자, 산업 현장의 구조적 수요 축소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건설업은 붕괴, 제조업은 정체.. 민간 일자리 사라져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1년 새 10만 9,000개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업에서도 일자리가 9,000개 줄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2022년까지도 꾸준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던 분야였지만, 금리 인상과 민간 투자 위축, 지방 공공사업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용 기반이 급격히 무너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업은 전체 일자리 비중이 가장 높지만, 겨우 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 창출 여력이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주력 산업에서의 고용 정체는 민간 부문 전반의 고용 동력을 의심케 하는 지점입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은 14만 개 늘었으며,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도 각각 2만 명대 증가했습니다. 모두 고령층 종사 비중이 높거나, 생계형 단기 일자리가 많은 분야입니다. 질 높은 일자리보다는 저임금,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확장이 주를 이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 일자리는 생겼지만.. 사라진 자리 더 많아 일자리 순증만 보면 고용 시장이 아직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 요소를 들여다보면 위기감이 선명해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같은 근로자가 계속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509만 6,000개(72.2%)였습니다. 반면 퇴직·이직으로 대체된 일자리는 336만 2,000개(16.1%), 신규로 생긴 일자리는 244만 4,000개(11.7%)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사라진 일자리도 229만 2,000개에 달했습니다. 즉, 새로 생긴 일자리보다 없어진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역전’ 가능성이 멀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사라진 일자리는 지난해 1분기보다 11만 7,000개 늘어난 반면, 새로 생긴 일자리는 같은 기간 4만 5,000개 감소했습니다. ■ ‘퇴직자’만 채용?.. 청년층 고용, 녹아내린다 눈에 띄는 점은 20대 이하와 40대의 동반 고용 감소입니다. 특히나 20대 이하의 일자리는 14만 8,000개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첫 진입 단계에서부터 탈락하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됩니다. 통계청은 “20대 이하의 일자리 감소는 인구 감소와 경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인구 자연 감소만으로는 감소 폭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 청년 채용 수요가 줄었고, 기업들의 신규 고용 여력도 제한되면서 청년층의 고용 기반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0대의 일자리 감소는 경력 단절, 재취업 실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며, 생산연령대 전반의 구조적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IBS에서 보도한 ['윤석열 임명장' 잊었나...대선판에 '김문수 임명장' 또 등장] 기사와 관련해 교원 단체가 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사를 정치권에 이용하지 말라는 목소리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는 오늘(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일부 선거 캠프에서 현직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 자문' 명목의 임명장을 수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라며, "정치권이 교사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는 앞서 이날 오전 제주도내 교육 공무원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명의의 교육특보 임명장이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는 헌법상 정치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고, 정당 가입, 정치 활동, 심지어 정치적 발언까지도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운운하면서 정작 정치인들이 교사들을 정치적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해당 임명은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무관하게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를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없는 '임명 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날 전국의 교육 공무원 사이에서 국민의힘 선대위가 발송한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22년에 치러진 제20대 대선 당시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 의해 벌어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주에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 중에는 민주당 소속 현역 제주도의원을 비롯해, 공무원, 언론인 등이 포함됐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전한길(본명 전유한) 씨 등과 관람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21일) 인천 유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시스템으로 본인이 이겼는데 부정선거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며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탈당 후 거리두기를 하는 것에 대해선 "2월 16일에 100일 안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됐다"라며 "앞으로 더 강력하게 부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탈당하면서도 응원을 하고 나가지 않았나. 결국 여전히 일심동체"라며 "조만간 국민의힘이 큰절을 하면서 석고대죄를 할 텐데, 국민이 그런 데 속을 만큼 정치의식 수준이 낮지 않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불법 유흥주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술집에 방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접 알아보시라"고 답했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선 후보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오늘(21일) 제주에서 집중 유세와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갖고 "사회 대전환을 꿈꾸는 진보 정치세력의 대표 후보로서 차별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제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해선 "군이 비상계엄 문건에 4·3 민중항쟁을 '제주폭동'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4·3의 기억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자들이 모여 다시 한번 우리 현대사에 아픔을 남기려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4·3을 왜곡·폄훼·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되찾고 예외 없는 희생자 인정으로 4·3을 정의롭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2공항 사업에 대해선 "이미 환경부에 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의견을 받은 사업"이라며 "사업성도 미비하고, 생태 파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데다 무엇보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후보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며 "그 예산으로 무상 대중교통, 버스 완전 공영화를 제주에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민 삶을 전폭적으로 개선하는 게 나와 민노당의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다른 공약으로는 제주 세계 생태평화의 섬 조성과 탄소중립 정책 폐기 후 기후위기 대응 방향으로 전환, 노동 중심 돌봄 수눌음의 섬 조성 등을 내놨습니다. 권영국 후보에 이어 내일(22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찾아 세몰이에 나섭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제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